◀앵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기업 보다 아무래도
정보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더 큰데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설명회가
처음 대전에서 열렸는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탈규제 등이 대책으로 논의됐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에서 처음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
반도체 등 관련 50여 개 기업 임직원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통관 지원과 현재 3개 품목
22개 기업에 한정된 주 52시간 예외 특별 연장근로를 늘리는 방안을 확대하는 안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배근태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입항 전에 빨리 물건 받으려면 수입신고를 미리 해서 긴급통관 요청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인 감독관/고용노동부]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받게 되면 12시간 연장근로 뒤 추가로 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해도 근로시간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요"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도 빠른 정보.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를 구축해 수입 물품이 전략물자 등에
속하는지를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확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인증한 수출 자율준수기업, ICP 활용을 활로로 제시했습니다.
[현용환 선임연구원/전략물자관리원]
"8월 28일 이후에도 ICP 기업을 이용해서 수입을 할 경우에는 기존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수입을 할 수 있어"
지역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얶매여 발빠른
대응이 어렵다며 탈규제와 소통 창구
일원화를 주문했습니다.
[관련 업체]
"화학물 관리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유관기관과 법령이 얽혀.
대전상공회의소는 이번 설명회에서 모아진
기업 피해 예상 조사표를 작성해, 실질적
대응책을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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