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방송의 정부협찬광고 수수료 부담을
줄여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콘텐츠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수수료를 내야만
내보낼 수 있는 정부기관 등의 프로그램
협찬 고지를 직접 지역방송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협찬 프로그램은 광고와 달리,
방송사들의 노력에 따라 수주가 결정되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자계약만 대행하는
창구역할만 하고 있음에도 수수료를 가져가는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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