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이 최근 5년 동안 보석을 청구한
형사 피고인 10명 가운데 4명꼴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대전지방법원은 보석 청구인
2천백여 명 가운데 840여 명을 풀어줘
39.5%의 허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창원과 전주, 서울남부지법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금태섭 의원은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원마다 보석 허가율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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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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