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국회 세종 분원 "정략적 활용 우려"/리포트

조형찬 기자 입력 2019-10-21 07:30:00 조회수 33

◀앵커▶ 
최근 용역안까지 발표되며 추진에

급물살을 탔던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놓고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 분원 추진에 대한

절차와 법률을 문제삼으며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문에 20대 국회내에

합의가 이뤄낼 수 있을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장.



야당 의원들이 이춘희 세종시장을 상대로

여야 합의와 국회법 개정 전에

국회 세종 분원 설치가 여당의 일방 추진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일을 처리한다면은 이해찬 의원님과 상의하세요.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절차를 따릅시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국회 분원 관련 용역비 10억 원이 이해찬

대표의 쪽지 예산이라는 비난까지 제기되는

등 상황이 험악해지자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추진됐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후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로 확인하고 결정하는거지, 그걸 어떻게

우리 당에서 일방적으로 10억을 끼워넣었다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야 합의는 별개로 치더라도

국회법이 개정돼야 국회 세종 분원을

설치할 수 있을까.



국회 세종 분원은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기능만 옮기는 것이어서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영진 /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세종에 분원

설치하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률 해석에 논란의 여지는 있어,

이해찬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도 발의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했고 행정

비효율 해결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이 문제를 다시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호택 교수/배재대 행정학과]
"국회분원에 대한 불만보다는 아마 현 정부를

흔드는게 있고, 특히 이해찬 대표에 대한 흔들기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최근 정의당 심상정 대표까지 나서 국회 세종 분원 설치가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연말 정가에서 국회

세종 분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 # 국회 세종 분원
  • # 20대 국회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