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 중구가 노후된 청사 시설을

신축·보수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안정화기금

집행을 놓고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입장인데 집행부는 의회의 발목잡기라며

반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중구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31년 된 건물 곳곳에 임시 기둥을 세웠고

주차장이 협소해 인근 교회 주차장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중구가 이런 노후 건물들을 신축·보수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적립한 91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집행하려 했지만 의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회는 2년 전 제정된 관련 조례에서

최근 '대규모 사업의 필요' 조항을 삭제했는데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세입

감소나 긴급한 필요, 채무 상환 등 기금의

본래 사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연수 / 대전 중구의회 부의장]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 선택의 범위를 넘어선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바로 잡은 것이다."



중구는 2년 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방재정법에 맞게 제정된 조례라며, 의회가

정부의 기금 사용 가이드라인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례를 운용 중인 전국 80개

광역·기초 단체의 91%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규모 사업'이나 공공 청사 신축 등에 쓸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재심의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대전 중구 관계자] 
"주민 현안이라든지 숙원 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해야되는데

그 사업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돈이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 심의·수정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당리 당략에 따라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 대전 중구 대흥동] 
"중구의회가 구민을 위해서 더 이런 일을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야 될 텐데 이렇게

발목잡기를 해서 아주 답답하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 자금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의희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구민들의

편의가 묻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때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