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로나 철도 등 대형 국가 SOC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을 우선 참여시키는 방안을
당정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3조 원 규모 사업들이
해당되는데, 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부 소관 사업만 22조에 육박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혁신도시나 4대강 사업에서
시행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업체 의무도급제는 건설경기 조정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건설공사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CG]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당진 석문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국도 21호선,
국도 77호선 등 SOC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 중 도로나 도시철도,
산업단지 등에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고속도로나 철도 등 광역교통망에는
지역업체 20% 참여를 마지노선으로 하되,
입찰 가산점을 통해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주공사의 수주율이 25%인 충남,
10%에 미치지 못 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충남과 세종 건설업계에서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신동선 실장/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100이라 치면 지역업체들 20-30%는 어쨌든
간에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니까, 그거에 따른 파급효과는 실제적으로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거죠."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김준영, 그래픽:길홍동)
-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 # 국가계약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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