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이라고 밝히고,
다만 법법 행위에 대해 법인과 개인 유치원
법률 적용이 다른 것에 대해 형벌의 형평성을
갖출 것과 함께 학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 유치원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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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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