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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환영"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1-15 07:30:00 조회수 18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이라고 밝히고,



다만 법법 행위에 대해 법인과 개인 유치원

법률 적용이 다른 것에 대해 형벌의 형평성을

갖출 것과 함께 학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 유치원 3법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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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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