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에만 전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시설이 밀집해 있어 미세먼지와

환경문제 등 주민피해가 큰데도 피해를

줄이는데 예방사업에 쓸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문에 이른바 화력발전세를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수년째 표류하고

있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반드시 처리돼

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에는 보령과 태안, 당진 등에 전국의

절반인 30기의 화력 발전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절감 등 환경피해 예방과

복구 등에 쓰여질 재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1KWh 당 0.3원으로

원자력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기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충남에서만 연간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

화력발전세로 들어오는 세금은 4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강관식 / 충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아황산가스라든가 질소산화물, 이런 물질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돼야.."



그동안 2014년 1KWh 당 0.15원으로 시작해

이듬해 0.3원까지 올랐지만 5년간 동결된

상태,



의원시절 양승조 지사나 어기구 의원 등이

최대 2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지역 의원들은

전력 수요가 밀집한 수도권의 전기요금을

올리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기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혹여나 1원, 2원 올린다고 해도 값싸고 양질의 전기를 쓰고 있는 수도권의 소비자들이 당연히 내야될 몫이다."



충남도는 1KWh당 최소 1원으로 세율을 3배

가량 올려, 2천600억 원의 추가 세금 확보가

목표입니다.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화력발전세의 현실화가 가능할 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