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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 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 발의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12 07:30:00 조회수 177

쿠팡 천안 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위탁운영업체의 협력업체 소속
故 박현경 씨 사망 사건을 두고, 원청인

쿠팡의 책임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정의당이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이 대표 발의한

중대 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은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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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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