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태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추진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6-16 07:30:00 조회수 180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h당 0.3원인

세율을 1원으로 올려 이 경우 충남의 세수가 36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과 수력,

원자력 등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는

지역 주민을 위해 발전사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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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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