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이

소형 어선을 이용한 밀입국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어선법과 수상레저 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성 의원은 현행법 상 2톤 미만

소형 어선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 발신 장치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

최근 3차례의 태안 밀입국 당시에도

해군과 해경이 밀입국 선박을

레이더로 확인하고도 어선이나

수상레저기구와 구분하지 못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