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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00개 사업 지방 이양...준비는 부실

문은선 기자 입력 2020-10-05 07:30:00 조회수 93

내년부터 지방관리항 항만시설 개발 등

국가 업무 400개 사업을 지방에서 맡게 되지만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해양수산부의

지방항만개발사업 1,423억 원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또, 임시방편으로 국비에 이들 사업비를

반영하면서 인건비는 전혀 편성하지 않아

행·재정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 지방관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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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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