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 자로 대법원의 법원장 등
고위 법관 인사에 따라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이 신임 원장은 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
벌금을 선고한 판결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허용석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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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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