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960억대 법인세 소송 뒤집혀..세무서 승소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2-01 07:30:00 조회수 25

대전고법 행정2부는 지난 2015년

아산세무서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가산금 포함 960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기업이 낸 행정 소송의

항소심에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중 정해진 세금 감면 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세무서 판단이 맞다"며 "세율 적용 기준 등

최종 납부세액 결정 과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외투기업
# 법인세
# 소송
# 세무서
# 승소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