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지방정부 귀속비율 높여야"

조형찬 기자 입력 2021-04-26 07:30:00 조회수 194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부담금의

귀속주체와 비율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해 지방정부로 귀속되는 비율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현재

부담금 운용 과정에서 부담금의

10% 만이 지방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지역연관성이 높은 부담금은 일정 비율

이상, 지방정부로 귀속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를 위한

논의가 뜨거운 지금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개선을 위해 토론회와 입법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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