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초, 광역 할 것 없이
지방의회의 구태와 각종 논란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최근 충남도의회에선 결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가 의원들에게 전달돼
심사가 파행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충남문화재단 인사청문회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놓고 또다시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리.
배포된 자료에 문제를 발견한 의원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정회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명숙 의원/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
"이 자료 갖고 심사 못 합니다, 지금.
거짓 의안을 제출했거나, 아니면 집행부는
집행부가 갖고 있는 의안을 조작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해양수산국의 보조금 증빙자료가 누락돼
80쪽 분량이 빠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문화위에 있어야 할
균형발전담당관실은 직제개편 전
소속 위원회에 잘못 올라가 있고,
안전건설소방위에서는 세입이 누락돼
1조 천억 원의 예산 차이가 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도의회는 자료의 오류를 발견해
수정본을 의원들에게 배부했다고
해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회수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의원들은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흘간 회기를 연장하고 전체 상임위의
결산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국정덕 / 충남도의회 의사담당관
"결산서와 첨부서류가 인쇄과정에서 잘못
편철되는 등의 착오로 인해서 페이지가
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결산자료 만드는
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도의회 결산심사에서도 보조금
증빙 자료가 누락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7년 전 경력증명서를 내는 등
자료 제출과 답변, 자질 등에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는데도, 결과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종화 / 충남도의원
"자료도 불성실하고, 또 답변도 불성실한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말씀이,
후보자께서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답변을 한다."
지난 1991년 부활해 올해로 30년을 맞은
지방의회, 자치분권 확대에 걸맞은
역량 강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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