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은  어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사장은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이

낮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의 범행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했으며 심의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