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 급여로 수억 원 횡령한 개발업 임원들 벌금

윤웅성 기자 입력 2021-07-29 07:30:00 조회수 79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도시개발 시행업체 임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대전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

지인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해 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주려 한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3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나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 횡령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등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허위직원
# 급여
# 수억원
# 횡령
# 개발업
# 임원들
# 벌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