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재판 시작…직권남용 등 치열한 공방 예고

김태욱 기자 입력 2021-08-23 07:30:00 조회수 56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의 공판 준비절차가 모레(투데이 내일)

대전지법에서 개시됩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측은

적법한 절차로 직무를 했을 뿐, 경제성을

조작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 사장 측도, 검찰의 배임 혐의 주장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고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져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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