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도가 전 국민 88%에게 지급한
국민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 모두에게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민 26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당진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확대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한
대전과 세종의 입장 변화도 관심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논란을 거듭한 끝에 충남도가
정부의 코로나19 국민 상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도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6만 2천여 명,
필요한 예산 656억 원은
도와 시, 군이 절반씩 부담해
오는 11월부터 신용·체크카드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합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고액 대출 등 부채가
반영되지 않는 등 지급 기준의 모호성 등이 100% 지급으로 선회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내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결정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부족한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자치분권
차원의 의사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격려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나머지 12%
제외된 분의 지원도 그런 성격에 일맥상통한다. 많은 시장, 군수님이 그런 입장을 주셨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바로 지방의 민주주의
구현의 한 방법이다.."
도의 분담비율을 80%까지 요구하며
난색을 표했던 천안시까지 결국 절반씩
부담하는 도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상돈 / 천안시장
"가용한 재난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긴요했는데 그런 점에서
제 생각과 약간의 괴리가 있지만 (천안시민의) 18%나 되는 많은, 젊은 시민들의 희망고문
상태를 이쯤에서 종식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나 당진시는 정부의 선별 지급이
맞다며 전체 지급에는 여전히 반대인데
충남도는 당진시 결정과 별개로
시의 분담분을 제외한 1인당 12만 5천 원씩
지원금은 당진시민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100% 지원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초 확대 지원이 어렵다던 대전과
세종도 긴급히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두 지역 모두 전 시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는 안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더 지원하는 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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