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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의원 준다..누가 대표하나?/데스크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0-01 20:30:00 조회수 16

◀앵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천과 금산을 지역구로 하는

충남도의원 1명씩이 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3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선거구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지역의

대표자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의 최소 인구수는

2만 7,861명을 넘어야 합니다.



충남도의원 2명 씩이 배정된

서천과 금산군의 인구수가 이에 못 미쳐

1명씩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천 1선거구 인구는 2만 3,770명,

2선거구는 2만 7,266명, 금산 2선거구는

2만 914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농촌 선거구의 의원은 줄이고

인구가 증가한 천안, 아산의 의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의

대표자는 줄면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익현 / 충남도의원(서천1선거구)

"도시는 자꾸 팽창하는 추세이고, 농어촌

지역은 인구 소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더욱더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고요. 지역의 대표성이

자꾸 상실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을 이끌 대표자가 주는 데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며,

해당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보다 인구가 적은 전남이나 강원도 보다

의원이 적은 탓에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복만 / 충남도의원(금산2선거구)

"(의원 수를) 증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증원하던지. 전라남도는 그냥 두면서

충청남도만 어렵게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전라남도는 별개 나라가 아니잖아요."



무리한 통폐합 대신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예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찬반이 갈립니다.



정당들이 비례대표에 농촌지역 인사를

배정하게 하거나, 현행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대안도 제시됩니다.


최호택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인구가 줄어들다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주는 거에

대비도 되고, 지역을 대표한다는 것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의원 정수가 어떻게 조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 # 헌재_지방선거
  • # 농어촌_광역의원_정수_감소위기
  • # 서천_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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