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특구 실증특례 실효성 의문..기업 배제 한계

문은선 기자 입력 2021-10-05 07:30:00 조회수 174

연구개발 특구 내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연구개발 특구 실증특례 제도가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특구 실증특례 운영 실적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승인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신청 접수된 것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덕특구 등 전국 17개

연구개발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할 때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인데,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실증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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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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