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의 부실한 조세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 야 의원들은 대전국세청이
대부분 직원 귀책사유로 지난 5년간
1조 원 가까운 과오납을 환급했고
체납액도 3조 원이 넘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납세자 친화적 세정을 위한
외부 개방 납세자 보호관을 대전국세청
산하 17개 기관 가운데 2곳만 도입했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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