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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이상 기간 단축, 주거·주택가격 안정/투데이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0-27 07:30:00 조회수 119

◀앵커▶

대전시가 전국 첫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로

건축 기간이 반년 이상 앞당겨 지고 있습니다.



3년 간 7만여 가구의 건축심의를 앞당겨

주거와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노릴 방침인데,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등가가 없어지고 대전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던 유천동 일대.



대전시는 이 일대 대단위 공동주택을 짓는

2개 구역의 사업을 전국 첫 통합심의로

적용해 지난 달 통과시켰습니다.



따로 진행되던 도시계획과 교통, 경관,

건축 등 4개 분야 위원회를 통합해

심의 신청 후 2달 만에 조건부 가결시킨

겁니다.



최대 9개월이 걸리던 기존 심의 기간이

7개월 이상 대폭 단축됐습니다.




김경휘 / 시행사 관계자

"환경문제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했을텐데 기간이

단축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라든가, 환경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과 낭월동 드림타운 사업 등 973가구도 통합심의 대상에 올랐고

학하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3천여 가구

건설사업도 올해 안에 통합심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건설 사업자들은 통합 심의로 인해

심의 기간이 단축돼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나두흠 / 계룡건설 개발사업본부 부장

"좋은 이런 경기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이 흐름에 편승해서 분양에 성공하는게 회사의 목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기하지 않고 제대로 분양할 수 있어서.."



대전시는 앞으로 3년 간 7만 천여 가구의

신규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통합심의 제도를

확대 적용해,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을 방침입니다.

이효식 / 대전시 주택정책과장

"올해부터 2023년까지 7만1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총 사업비의 70%는 지역경제로 돌아갑니다. 사업비로 따지면 15조 정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건설 사업들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심의하는데다, 기간 단축에만 초점을 맞추면, 자칫 난개발과 부실 심의 등이 초래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운용의 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 # 대전시_주택건설사업_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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