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가 전국 첫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로
건축 기간이 반년 이상 앞당겨 지고 있습니다.
3년 간 7만여 가구의 건축심의를 앞당겨
주거와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노릴 방침인데,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등가가 없어지고 대전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던 유천동 일대.
대전시는 이 일대 대단위 공동주택을 짓는
2개 구역의 사업을 전국 첫 통합심의로
적용해 지난 달 통과시켰습니다.
따로 진행되던 도시계획과 교통, 경관,
건축 등 4개 분야 위원회를 통합해
심의 신청 후 2달 만에 조건부 가결시킨
겁니다.
최대 9개월이 걸리던 기존 심의 기간이
7개월 이상 대폭 단축됐습니다.
김경휘 / 시행사 관계자
"환경문제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했을텐데 기간이
단축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라든가, 환경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과 낭월동 드림타운 사업 등 973가구도 통합심의 대상에 올랐고
학하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3천여 가구
건설사업도 올해 안에 통합심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건설 사업자들은 통합 심의로 인해
심의 기간이 단축돼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나두흠 / 계룡건설 개발사업본부 부장
"좋은 이런 경기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이 흐름에 편승해서 분양에 성공하는게 회사의 목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기하지 않고 제대로 분양할 수 있어서.."
대전시는 앞으로 3년 간 7만 천여 가구의
신규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통합심의 제도를
확대 적용해,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을 방침입니다.
이효식 / 대전시 주택정책과장
"올해부터 2023년까지 7만1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총 사업비의 70%는 지역경제로 돌아갑니다. 사업비로 따지면 15조 정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건설 사업들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심의하는데다, 기간 단축에만 초점을 맞추면, 자칫 난개발과 부실 심의 등이 초래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운용의 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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