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년 성인지 예산으로

사업 182건에 7,23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 전체 예산의 10% 규모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대전시는

성인지 전담 부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7천억이 넘는 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대전컨벤션센터 건립과 운영에

각각 142억과 116억 원,

공공자전거인 타슈 운영 관리 비용 등이

책정돼 있습니다.



언뜻 시설 관리 비용으로 보이는

이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수백 억 원,

성인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양화 /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실 주무관

"성별 영향평가사업 양성평등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을 넣도록 돼 있는데,

이런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성별 영향평가

사업으로서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전시는 또 이들 사업에 성인지 요소를

검토하라는 의미이지, 실제 예산 전부를

성인지에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컨벤션센터에 수유방을 확충하거나

여성용 타슈를 도입하는 등

성인지 개선에 사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책정된 예산 가운데

얼마가 성인지 개선에 쓰이고

그로 인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7천 억에 육박하는

성인지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적이나

분석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채계순 / 대전시의원

"양성 평등한 관점으로 시각으로

어떤 사업이나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비용이 더 발생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예산확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지금 현재는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편성된 성인지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