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등 비판 징역형' 김규복 목사 재심서 무죄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2-10 07:30:00 조회수 139

대학생 시절 전두환 등 군부 독재를

비판하며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목회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김규복 목사의 계엄법 등 위반죄 재심

사건에서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해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행위를 했다며

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목사는 대학 복학생 시절인 1980년

군부가 장악한 정부에 동조하는 교수들을

향해 어용교수 자성 촉구 선언문 등을 작성하고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핀 대전지검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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