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망 관리자가 장애 유발..징역 집행유예 선고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1-03 07:30:00 조회수 153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수십 차례에 걸쳐 정부 부처 네트워크 행정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30대 파견업체 직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를

유지 관리하던 파견업체 직원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55차례에 걸쳐 통신장비 전원 코드를

무단으로 뽑는 등 행안부 등 6개 기관의

네트워크 접속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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