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서 자매를 잇따라 살해하고

태연히 도주행각을 벌인 30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생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6월 30대 김 모 씨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차와 신용카드를 빼앗아

태연히 도주행각을 벌인 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의 살인으로

피해자들은 온 우주와도 같은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슬픔과 고통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사형을 선고한다면 무기징역 같은

법적 효과를 지니겠지만, 문명국가에서

사람의 생명은 목적 자체로 다뤄야지,

무언가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교화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유족들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법이 죽었습니다. 남(피해자)의 목숨은

목숨이 아니고 피고인의 목숨만 목숨입니까?

저의 남은 식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나갈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씨와 같은 강력범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있지만 20년 뒤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점이 논란이 돼왔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사형폐지 특별법에는

사형 대신 사망 때까지 가석방할 수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