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집결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 4개 단체는
"1년 전 법이 제정된 이후
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 노력은
하지 않다가 중대재해처벌 1호 기업이
될 수 없다며 휴무에 들어간 경영계가
개탄스럽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고 정부와 법원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강력
처벌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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