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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대응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체계가 바뀌면서
방역패스 적용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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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방역 패스 적용 중단을 요구하며
학부모, 의사, 청소년 등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방역 패스를 강요하고 있지만,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있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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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대표
"식당과 카페라는 곳이 단순하게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사회생활이 이뤄지고
출입이 금지되는 순간에 모든 사회생활이
박탈되기 때문에 인권 유린적인 측면이
강하다."
백신 접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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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백신 접종 이상반응 경험자
"저한테 생긴 급성 심근경색은 백신 접종
후유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시술한
의사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백신패스반대충북연합 등 3개 단체는
260여 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로선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중증화율을 낮추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단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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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 위중증이 낮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접종 완료 여부가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현재 방역 정책이 거리 두기와
역학조사 체계 등 여러 조치와 맞물려있는
만큼, 방역 패스 관련 조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신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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