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가 50명 남짓인 공주의 소규모 학교.



개교 60년 만에 실내 체육이 가능한

강당이 생겼습니다.



공사비 15억 원 중 70%인 10억 원은

충남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택현 / 공주 학봉초 교장

"(날씨가 안 좋으면) 체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늘 학생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이었는데 강당이 생겨서 우리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교육교부금은 시·도 교육청 본예산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데,

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 감소하는 학령인구 대비 교부금은

가파르게 늘어, 1인당 천만 원이었던

교부금이 40년 후에는 5,400만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내국세 자동 연동이 아닌,

학령인구와 실질 소득,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면서

40년 간 최소 천조 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학수 /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교육재정을 활용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초,중,고 재원을 고등교육과 평생직업

교육 쪽으로 활용해보자 라는 취지이고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각각 23명과 26명, 중학교 교원 1명당

학생수는 17명으로 OECD 평균 이하인데다,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3만 9천여 곳에 달해 집중 투자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농어촌이나 중·소규모 학교는

학생수가 적다고 시설 개선비가 크게

절감되는 게 아니며, 학생수에 비례해

재정지출까지 주는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김지철 / 충남도교육감

"교직원들의 인건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돈, 또 시설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이 다 교부금이거든요. 이것이 줄어든다고 하면

실제로 살림을 하기가 어러운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교원 감축 움직임에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초·중등 교원 정원을 1089명

줄이는 규정 개정이 추진 중인데,

세종교총 등은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

수만 명의 교사를 비정규 기간제로

채울 셈이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재정과 교원 조정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