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노정환 검사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하면
월성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지검장은 법이 통과되고 석 달이 지나면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권이 사라진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또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의 경우 중요 기술 유출·침해 범죄
대응이 불가능해져 첨단기술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권 박탈은 헌법정신 위반이라며
정확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어렵고
증인신문 등을 통한 공소 유지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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