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위조한 공문서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을 통해 위조한
소득금액 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코로나19 지원
정책자금 2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죄가 무겁지만 아직 젊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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