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대 연구원 특허비 사기' 변리사 등 2심도 실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5-24 20:30:00 조회수 110

특허 관련 비용을 220여 차례나

허위 청구해 6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리사와 한국기계연구원 전 직원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3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데다, 범행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인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각각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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