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획일적인

혁신정책이 연구현장의 창의성과

연구 환경을 해친다는 우려가 큽니다.



인력 감축 등의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인 연구 역량과 사기를 떨어뜨려,

과학발전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얘긴데요.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정원 감축과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삭감,

자산 매각 등으로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가운데 특히 기능과 조직,

예산 등 이른바 5대 분야는 이달 안에

주무부처에 자체 혁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원들은 그러나, 가이드라인 대부분이

공익 목적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연구 현장과 괴리된 억지 혁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연택 / 전국공공연구노조 위원장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연구환경과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으로.."



그동안 연구 현장이 줄곧 요구했던

연구 자율성과 안정적인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고민은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력과 예산만 쥐어짜며 연구현장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또 연구과제는 늘어나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연구현장에 증원은커녕

정원 감축은 불가능하다며 가이드라인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연구현장 파괴하는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특히 인건비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릴 수 없는

총액인건비제도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특성상

새로운 연구과제들을 수행해야 하는데

인건비 상한에 묶여 연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고, 기술개발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동국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조위원장

"아무리 많은 과제를 수주하더라도 쓸 수 있는 인력의 제한과 인건비의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성과가 높은 직원들과 과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구원들은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연구기관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