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시민 반발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전시가 민생을 역행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많은 대전시의회는
적극적인 시정 옹호에 나서 논란이 의회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는 지난달 20일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민참여예산을 기존 2백억 원에서 백억 원으로 삭감한다는 공문을 5개 자치구에 통보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예산 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 반토막 결정의 일방적 통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황운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도
민선 8기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과
온통대전 예산 삭감 등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정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황운하 /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누구를 위한 시정이냐 시민 우선 시정이
과연 맞냐. 이장우 시장의 머릿속에 시민이
있긴 한것이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예산 삭감 결정까지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 수렴은 전혀 없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80%가 넘는 대전시의회는 시정 견제보다는
옹호에 나서, 방탄의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할 뜻이 없다면서도
주민참여제가 주민 없는 참여제로 전락할 수
있는데다, 시장이 전체 예산의 0.31%인
사업마저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며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상래 / 대전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정말로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업은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추진하겠습니다.)"

대전시 기본조례에는 선거권이 있는
3백 명 이상 시민 서명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대전시민사회단체는 시민 45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예산제의 변경 근거와
의견 수렴 과정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