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메일을 통해 과학계에
노골적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전화 압박에 이어, 획일적인
구조조정을 더욱 구체화한 건데요.

일반 공기업과 출연연을 구분해 운영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합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를 통해 대덕특구 등 정부출연연구원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라
출연연들의 혁신 계획을 검토했지만,
기능과 정원 조정 계획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미흡하다며,
수정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또 수정안이 미흡할 경우
기재부 주도의 정원 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기재부가 전화로 구조조정을 압박한데
이어, 이메일까지 보내 정원 감축 등을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어확 /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수석부위원장
"매번 연구할 인력이 부족해서 그거 가지고
부서끼리 서로 우리 인력 이번에 가져갈게요,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서나 테이블
숫자만 보고 이거 삭감, 삭감, 삭감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출연연들은 연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구조조정은 과학기술 발전에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도
범 부처 연구개발을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신설,
총액인건비제의 폐지와 함께
연구목적 기관을 따로 관리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 등이 지적됐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기정통위)
"연구의 자율성, 독립성, 독자성들이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형
공기업과는 다른 형태의 제도나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 연구의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