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매달 100만 원 안팎씩 인상을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파행으로 일하지 않는
의회라는 비판이 있는 데다,
재정자립도도 낮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혈세를 추가 투입하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동구의회는 지난달 30일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 100만 원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법령 최대 금액을 받는 110만 원의
의정 활동비를 빼면, 월정 수당을
현행 219만 원에서 319만 원으로 45% 이상
대폭 올린 겁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인상하려면 주민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전 동구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인상률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전 동구 관계자
"(의정비) 동결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줬던 것이고요."

동구의회 결정에 따라 당초 1%대 의정비
인상률을 적용하려던 대덕구의회도
재심의를 요청해 월 80만 원 인상안을
가결해 역시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성구도 60만 원, 중구도 53만 원씩,
대폭 인상할 계획인데, 모두 반영되면
의정비가 연간 5천만 원 안팎까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서구도
계획했던 1.4% 인상 대신 100만 원 인상을
추진합니다.

최근 몇 년 간 인상을 하지 못했고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최소 생계 등을
위한 것이라지만, 인상폭을 놓고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3-40%씩 대폭 올리는 인상폭에 대한
근거도 없는 데다,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의회 파행, 각종 비위 행위 등으로
일하지 않는 의회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설재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먼저
시민들과 소통, 논의 등을 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인상폭은 어느 정도인지 의회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또, 기초 의원의 30% 이상은 겸직을
하고 있으며 의정비 인상분은 고스란히
주민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

대전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10~20%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