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일방적인 혁신안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비용절감만 강조하는 건 출연연을 아예
문 닫게 하려는 수순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는데요.
일부 출연연들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연구성과의 불합리한 배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기초과학연구원 앞.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출연연들의 항의 시위가 국감장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감에서도 연구원들의 동의 없는 일괄적
비용절감, 자산매각, 복지 축소 등은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결국
연구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민영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혹은 출연연을 문을 닫게 하려는 것 아니냐. 젊은 연구자들
비롯해서 많은, 훌륭한 연구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실제 구조조정에 편승해 생명공학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 장비들이 저활용 장비로 둔갑해
처분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정문 의원 / 더불어민주당(천안병)
"연구 등에 필수적일 수 있는 시설,
장비까지 저활용 장비라는 이유로 매각
계획을 제출한 곳이 8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저 활용 장비가 아님에도 연구 장비를
매각하려는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출연금이나 연구성과금 배분의
허술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필모 의원은 최근 5년 간 출연연 기술료
수입의 2.2%만이 실제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고,
박찬대 의원은 정부 지원의 토대가 되는
전국 4개 과학기술원의 연구 보고서가
선행 결과 등을 표절한 '짜깁기 보고서'인
경우가 많다며, 지원에 앞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허은아 의원은 자기소개서 등이
미흡했는데도 한국연구재단 인턴에 합격한
사례를 들며, 일부 연구기관에서의 채용 부정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허은아 의원/ 국민의힘(비례)
"돈 벌려고 취업하는 건데 돈 없으면
취업도 안된다. '무전무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번 과방위 국감과 관련해 하루 만에 전체
53개 피감기관을 살펴보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상시 국감으로 전환해, 향후 연구기관 별로 집중 감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
- # 국회_과방위_과기정위_정부_출연연_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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