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으로 해제한다는 입장인데
질병청은 단일 방역망이 무너질 수 있다며
지자체 단독 결정에 부정적이어서
단독 해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 시는 감염병 예방법 상
시·도지사가 감염병 우려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해제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관련 법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 역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유권해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방역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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