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해사법원 세종시 설치` 법안 발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22-12-05 07:30:00 조회수 131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선박 사고 등

바다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처리하는 법원인

해사법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해양 강국이지만, 전담 법원이 없어

해사 분쟁이 외국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며,

해양수산부 등 해양 정책 기관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세종시가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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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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