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 아래층 부부 벌금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2-12-10 20:30:00 조회수 188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10여 차례에 걸쳐

소음 피해를 준 부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벌금 7백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스피커
# 층간소음
# 보복
# 아래층
# 부부
# 벌금형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