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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들 집행유예에 검찰도 항소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1-13 20:30:00 조회수 26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고,

무죄로 판결난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산자부 공무원들도

전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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