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정부, 중앙-지방 복지업무 조정 논의 착수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2-12 20:30:00 조회수 189

복지수요 증가로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권한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대전에서 복지분권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앙과 광역, 기초지방정부 간

복지역할 분담 방안과 복지 정책의제

발굴 등을 과제로 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방정부의 일반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역시·도는 평균 30~40% 정도,

자치구는 평균 60%에 육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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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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