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정부, 중앙-지방 복지업무 조정 논의 착수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2-13 07:30:00 조회수 1

복지수요 증가로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권한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대전에서 복지분권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앙과 광역, 기초지방정부 간

복지역할 분담 방안과 복지 정책의제

발굴 등을 과제로 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방정부의 일반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역시·도는 평균 30~40% 정도,

자치구는 평균 60%에 육박했습니다.

# 기초지방정부
# 중앙
# 지방
# 복지업무
# 조정
# 논의
# 착수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