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의회 의장이 세종시장에게 정부가
금지한 재량 사업비를 요구했다 거부당한 사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런 제안은 세종시의회 의장이
의회 양당 대표와 상의해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 측의 폭로로 수면 위로 드러나자
시의회 지도부는 할 말이 없다,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량사업비는 기초나 광역의회 의원이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도 쓸 수 있어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악용되자,
지방재정법상 금지돼 2013년부터 예산 항목에서
사라졌습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제안한 것이 바로 의원
재량 사업비입니다.
시장 측은 상 의장이 조례 수정이나 현안 등을 원할하게 풀어주는 대가로
1인당 연간 1억 원씩 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재량사업비 요구는 상 의장 혼자
생각이 아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대표와
상의하고 제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잇속을 차리는데는 두 당 모두 한 마음인
셈입니다.
김광운 /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는 그것에 (재량사업비의 문제)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애초에 거기서 막았겠죠."
국민의힘 세종시당까지 나서 시의회 지도부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했지만, 상 의장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병헌 / 세종시의회 의장
"연락을 너무 안 받으셔서 가지고요? (제가 다 안 받아요. 할 말이 없어요)"
시의회 요구를 처음 폭로했던 최민호 시장은
그러나, 협치를 포기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
"진실과 원칙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하면
의회도 잘 이해해주고, 협치가 될 것이라
봅니다."
조례안을 둘러싼 검은 거래는 결국
실패했지만, 지방의회 민낯은 고스란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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