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아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개인 누리소통망에서
경찰이 현행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을 경우,
악성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상 신상 공개 기준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대낮 초등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해당 사건은 기준에 부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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