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500억->천 억 상향 추진..현안 탄력 전망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4-14 07:30:00 조회수 142

24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서산공항 사업 등 충청권

현안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 원에서

천 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다음 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서산공항 사업처럼 총사업비가 천 억 원을

넘지 않는 사업은 예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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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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