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만족도 모두 증가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5-01 07:30:00 조회수 170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국선대리인 선임건수가 꾸준히 늘고, 이용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건수는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86.7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승소율은 52.8%로,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이 21%인 것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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