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 동구는 교육환경 격차가
인구 유출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선
요청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최근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동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규정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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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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